법령 국세정수법 제9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8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8개)
2. 판례 목록
(8개, 최근순으로)
2014년
2013년
2. 서울행정법원 2013.12.13 선고 2013구합56195 판결
주식매매계약의 형식을 취하였으나 실질이 자본감소절차에 따른 경우 취득가액과 양도가액의 차이는 의제배당소득에 해당함[일부패소] 종합소득세 국세정수법 국세징수법 법인세법 상법 소득세법
3. 서울행정법원 2013.02.08 선고 2012구합13627 판결
투자에 관한 주요 결정이 미국 본사에 이루어졌으므로 국내에 고정사업장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움[국패] 법인세 국세기본법 국세정수법 법인세법 2012년
4. 청주지방법원 2012.09.06 선고 2011구합2564 판결
납세고지서를 공시송달할 사유가 있었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무효임.[일부패소] 상속증여세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시행령 국세정수법 상속세법 상속세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2011년
5. 서울행정법원 2011.11.11 선고 2008구합47487 판결
주주 1인이 지분 100%를 보유한 회사에 대한 통지의 실질은 회사운영자에 대한 통지에 다름없음[일부패소] 부가가치세 국세기본법 국세정수법
6. 대전지방법원 2011.02.23 선고 2010구합3802 판결
1거주자로 보고 양도소득세 과세한 처분은 적법함[국승] 양도소득세 국세기본법 국세정수법 국세징수법 소득세법 시행규칙 조세특례제한법 2010년
7. 수원지방법원 2010.04.28 선고 2008구합8599 판결
불공정합병에 따른 이익의 익금산입[국승] 법인세 국세정수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법인세법시행령 상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시행령 2009년
8. 서울행정법원 2009.10.29 선고 2009구합25309 판결
공동상속인에 대한 국세환급금의 반환 및 과다환급금의 추징방법[국패] 상속증여세 국세기본법 국세정수법 국세징수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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